-
이승희 청보위위원장 온라인 대화
▶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장이승희(李承姬) 청소년보호위원장이 16일 인터넷 중앙일보의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네티즌들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 공개 방법'등 청소
-
'한국의 언터처블 권력' 국회예산정책처, 중앙부처 공무원들 휘어잡아… ‘수퍼갑’으로 둔갑할 수도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10월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높고 푸른 하늘과 만발한 꽃들이 가을 정취를 자아낸다. 정기국회가 국정감사로 한창 숨가쁘게 돌아가던 10월 14일 국회의원
-
탄핵·호주제·영화검열 … 2만5786건, 국민 삶을 바꾼 26년
헌법재판소가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를 28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을 주제로 세계의 헌법재판관(대법관)들이 모이는 것이다. 정식 회의체로 출범한
-
기초공천 결론 떠넘긴 새누리
새누리당이 기초 의원·단체장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 폐지 당론을 채택하려던 계획을 바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넘겨 계속 논의키로 했다.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대
-
[사설] 시민들의 행복도 시위만큼 중요하다
이번 주말에도 상당수의 서울 시민은 도심 곳곳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모처럼 나들이에 나섰던 가족들의 얼굴은 시위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짜증난 표정으로
-
[사설] 재판소원, 법 개정으로 다룰 문제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간 대법원과 헌재가 재판 영역을 놓고 갈등을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사법 체계
-
[논쟁] 국세청의 금융정보 공유,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점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
“여성에게 병역세 걷자” “계층 갈등을 여성에게 화풀이”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여성가족부 앞에서 남성연대 김동근 대표가 남성에게만 병역을 부과한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본 헌재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신체적 약자
-
[취재일기] ‘진실의 시장’ 막지 마라
구희령사회부문 기자 인터넷에서의 유언비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법무부가 새해부터 풀어야 할 숙제다. 이른바 ‘미네르바 처벌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지난해
-
'미네르바법' 헌재 위헌결정 요약문
사건명: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
“성행위 같은 사생활에 국가 개입 최소화해야”
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는 남성이 여성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하는 일종의 사기 범죄다.여성의 정조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남성만을 처벌대상으로 했다.
-
[열려라 공부] 법령이나 통치권 행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판하죠
━ 시사NIE - 헌법재판소 무슨 일 하나요 지난달 31일 박한철 5대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쳤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진행 중이다.중대한 판결을 앞두
-
2008년 대법관 4명이 내린 판결,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뒤집어
2008년 12월 11일 4명의 대법관은 GS칼텍스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은 전수안(주심)·고현철(재판장)·
-
"비례대표 1인1표제 유권자 선택권 침해"
각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전국구) 의석을 배분토록 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대체복무제는 필요하지만…헌재가 나설까
사진=뉴시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기본권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라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투상황에서 병역을 거부한 자에게도 대체복무가 인정돼야 하나”(강일원 재판관) “2022년
-
제주 4·3 전국 첫 지방공휴일 도의회 통과 의미와 과제는
지난 4월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열린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참석자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제주 도의회 전경. [사진 제주도의회] 제주도
-
위헌.공권력 부당행사 헌법재판소,6년간 86건 인정
헌법재판소가 88년9월 문을 연이후 그동안 위헌 또는 공권력부당행사 인정결정을 내린 것은「土超稅法 헌법불합치」를 포함,모두 8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憲
-
'公知사실도 기밀' 大法판례 뒤집어-보안법 한정 合憲
16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의 국가기밀누설죄에.한정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국가기밀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한정합헌 결정이
-
비디오 事前심의 위헌심판 제청-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영화와 음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법원이 비디오 사전심의에 대해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韓正悳부장판사)는 28일
-
노동법 협상 결렬 노동계 항의에 국민회의 내부갈등
노동관계법에는 야당 역시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28일 여야협상으로 재개정하려던 노동법은 국민회의측의 내부갈등으로 일단 물건너갔다. 여야는 27일 오후8시부터 협상을 시작했다.협상
-
양도세 물게된 前의원 헌법소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 이길범(李佶範.전국회의원.서울동작구사당동)씨는10일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
-
헌재 20년 … 사회 갈등 ‘최후의 판관’
한국 민주주의의 증인이자 나침반인 헌법재판소가 ‘성년’을 맞았다. 1일 창립 20주년이 된다. 헌법재판소법이 1988년 9월 1일 시행됐고, 같은 해 9월 15일 헌정 사상 최초로
-
[불법 도청 '핵폭풍'] '도청 정국' 해법 들어보니 …
도청 정국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DJ정부에서도 불법 도청을 했다"는 국정원의 고백이 나오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 난수표 같은 정국을 풀어야 할 여야 원내대표의 어
-
유공자 우대 필요하나 '일반인 역차별'의 그늘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공무원 시험 등에서 '가산점 10%'를 줘 우대하는 제도는 과잉 우대인가, 적절한 보상인가. 현재 공무원 시험 등에서 10%의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